"검찰개혁 관련 소모적 논쟁 끝내야"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민생 침해 범죄 수사와 기소는 그 어떤 이유로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 등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 외에도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도입으로 법무행정 효율성 등을 높일 것이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는 만큼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인재 적극 유치 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정 장관은 "지금 우리는 새 정부의 출발점에 서서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