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 3월 검찰에 수사 요청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해 우리 측 불능화 검증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7일부터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검찰에 GP 부실검증에 연루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요청 대상자에는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체결한 9·19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했고,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 GP 복원에 나서면서 지하시설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전직 군 장성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북한 GP 파괴 부실검증 감사에 돌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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