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 전역이 교육발전특구 지정”
대통령실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부산의 경우 전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운영될 전망으로 ‘부산 케이팝 고등학교’ 등 특수화고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까지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총 31건의 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을 마쳤다고 밝히며 “전폭적인 정책 지원으로 지역 우수교육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가 지역 교육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난 9일 접수가 마감된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에는 15개 광역자치단체, 92개 기초자치단체, 2개 행정시에서 총 40건 신청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차 시범지역을 지정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이번 1차 시범 운영 기간은 5년이다.
교육발전특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초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1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신청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2유형’, 광역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여러 기초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하는 ‘3유형’ 등이다.
장 수석은 이날 1유형의 시범지역 중 우수 사례로 ‘강원 춘천’을 소개했다.
그는 “(춘천의 경우) 기존의 강원 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애니 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육성하고 지역 우수 고등학교인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이 원하는 우수한 고등학교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강원대를 중심으로 한림대, 폴리텍대 춘천캠퍼스 등 지역대학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학과’ ‘바이오학과’를 신설하는 등 춘천지역 산업에 특화된 취·창업 계획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은 ‘2유형’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부산은 특정 ‘구’가 아니라 부산 전체를 교육특구로 만들어서 부산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제안서를 신청했다.
장 수석은 부산의 경우 “지자체 전 지역이 교육발전 특구로 운영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등 지역기관이 다 함께 협력해 0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볼 수 있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 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체험형 영어 학습 프로그램 및 에듀테크 기반 영어교육 콘텐츠를 확대 제공하고 실용예술분야 특성화고인 가칭 ‘부산 국제케이팝 고등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정부의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특구는 중앙정부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 틀을 만든 뒤 혜택을 일률적으로 주는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여건에 맞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모델을 다양화해 만들었다”며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아직 법적 근거와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현장)이 바뀌는 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선 (각 지역의) 아이디어를 특교금 방식으로 지원하며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해보자는 방향이다”고 했다.
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추후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발전특구에서의 교육 내용이 대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당장 내년 대입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며 “(특성화고를) 운영하고 (졸업생이) 배출돼야 대입이 연결되기 때문에 진척도를 보며 이에 맞춰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