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 거주하는65세이상 홀로사는노인을 독거노인이라 하는데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사는 노인 들이다.
이들은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해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하고,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을 고려할 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모든 독거노인의 상황이 같지는 않다. 따라서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도 대상에 따라 세분화된다.
2015년10월 현재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독거노인이 약11687명이다.
혼자 사는 이들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정책이 마련됐고, 파주시도 이때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주시도 이때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복지욕구를 파악해 해당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것이다.
매년 읍?면?동에서 독거노인 명단을 받아 실제 서비스가필요한 대상자인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거친 후 선정한다.
파주시 노인 복지회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이 서비스의 수혜자는 현재 500여명이다.
모든 복지예산이 국비 2천9백81만3천원, 도비1천9백16만7천원, 시비1억8백61만2천원이다.
그렇듯이 국비에 비례한 지방비분담이 주어진 예산이며, 복지수요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므로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 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노인복지 수혜 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또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관리사에 대한 처우개 선이 필요하다.
파주시에는 현재 생활관리사 40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처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경험이 담겨야 더 좋은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는데 사람이 자주 바뀌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인 자살 율이 1위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회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지만 노인개인의 삶이 더없이 피폐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서비스는 노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노인 돌보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늦은 밤 아플 때 전화할 사람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며 매우 흡족해 하고 있다.
생활 관리사는 명절 때 이웃돕기에 나선 이들을 연결시켜 주는 등 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와 함께 생활 밀착형 홀몸 돌봄 사업이 있다.
생활 밀착형 홀몸 돌봄 사업은 기본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종합서비스이다.
이러한 사업은 새마을 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 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충분해야 맞춤형복지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수혜자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예산 때문에 자치단체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을 겪고 있다.
2005년 이전 까지만 해도 복지예산의대부분은 국비였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복지예산이 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 했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국비지원액에 준하는 분담예산을 확보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이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예산부터 통합서비스까지 국가차원에서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 중앙정부는 총체적인 점검을 하여 지자체의 어려움이 풀어져야 독거노인들과 시민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