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자동차 수리·대포차 판매 광고 게시
7년 넘게 불법체류를 하면서 무허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한 30대 태국인이 구속됐다. 그는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면서 불법체류자들로부터 사들인 대포차를 되팔고, 위조 번호판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018년 4월 관광목적으로 입국해 장기간 불법체류 하면서 무허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해 온 태국인 A씨(35세·남)를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출입국청은 A씨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신이 올린 판금 등 자동차 수리영상과 대포차 판매 광고 게시물을 확인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이전인 지난 2018년 4월 국내 관광목적으로 사증 면제(B-1) 입국해 7년 넘게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페이스북에 저가로 자동차 수리를 해준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태국인 등 외국인이 의뢰한 차량의 판금·도장 작업 등 무허가 불법 정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동차 판금·도장 작업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집 마당이나 인근 빈 창고 등에서 별도의 오염방지 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동차 정비 작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불법체류자들로부터 사들인 8대의 대포차를 대당 200~400만원을 받고 다른 불법체류자들에게 되팔았고, 급기야 번호판이 파손된 차량은 위조 번호판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출입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차량 정비 및 대포차 판매 행위는 외국인 체류질서 교란을 넘어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