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색깔 차별'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선불카드 권종 금액 표기, 카드 색 구분 등으로 인해 취약 계층이 노출되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소비쿠폰 지급,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윤 장관이 취임 후 중앙과 지방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회의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소비쿠폰의 원활한 집행과 관련해 지자체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소비쿠폰 지급 시 폭염에 대비해 실내 대기 공간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취약 계층의 지급 누락이 없도록 하는 등 집행 과정을 촘촘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광주시가 소득 수준별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달리해 차별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신청 서류와 지급 수단, 안내·홍보문도 국민 입장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등 국민의 인권과 편의를 위해 보다 세심한 배려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그러나 소비쿠폰 선불카드 18만원(상위 10％+일반인)권은 분홍색, 33만원(차상위+한부모가족)권은 연두색, 43만원(기초생활수급자)권은 남색으로 제작해 지급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폭염 등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폭염 대응에 있어 무더위 쉼터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폭염 관련 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라"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만큼 하천과 계곡 내 무단·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철거·이동 등 신속한 정비도 해달라"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구호 및 응급 복구도 당부했다.
윤 장관은 끝으로 모든 공직자가 지극히 공적으로 일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뤄야 한다는 '지공무사(至公無私)' 자세를 강조하면서 지역의 공직자들이 재난 복구와 수습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오후에는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지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또 인근 전통시장인 비단길 현장시장을 찾아 그간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며 사용처에 대한 홍보를 독려했다.
윤 장관은 "소비쿠폰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기운이 내수 진작과 지역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