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폐합시 지역 학생 79~130명↓"
"소규모 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 필요"
저출생 여파로 전교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10년 후 전체 초등학교의 34%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단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지역 인구 감소라는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소규모학교를 육성·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 '우리나라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24년까지 초등학교 3628개가 폐교됐다.
연구진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성장기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면서 1982년부터 규모가 작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했다. 또 5~7년 주기로 통폐합 기준을 설정해 시도교육청에 권고해왔는데 2016년 이후로는 새로운 정책이 없고 각 시도교육청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자체 기준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급 수와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있어 학교 규모 기준에 대한 판단은 시도교육감에게 사실상 위임돼 있다.
이 연구에서 소규모 학교로 주목한 학생 60명 이하 초등학교는 2023년 전체 초등학교의 약 25% 수준이지면 10년 후인 2035년에는 약 34%로 증가할 전망이다.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할 경우 교육 재정 절감 효과가 있지만 폐교 수가 1개 증가할 때마다 시·군 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약 79~130명 감소하고 학부모 인구도 약 110명이 줄어든다.
연구진은 우리나라가 법령상 학교 규모 기준이 부재한 만큼 국가 차원의 적정 학교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친 초중통합운영학교가 전국 69개교 운영 중인데 이를 법제화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소규모학교 통합 및 육성·지원, 지역사회 연계형 소규모학교 지정·운영, 지역통합형 학생통학체계 마련 등도 언급했다.
연구진은 "학교규모는 학교교육의 내재적 요인 외에도 학교 밖의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도 받기 때문에 작금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