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5일 방송통신심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전담 심의팀을 신설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 기술적으로 차단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들고 나온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권을 뒤흔든 안철수 신드롬이 트위터를 통해 확산되고 '나는 꼼수다' 열풍 역시 스마트폰 팟캐스트로 번지는 등 SNS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NS는 개방적이고 사적인 의사소통 공간의 성격이 짙어 자칫 표현의 자유만 훼손시킬 수 있다"면서 "해외에서는 앱스토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 사례가 없다. 국내 앱 개발자 위주로 심의가 이뤄져 국내 앱스토어와 앱개발자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방통심위의 심의가)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이번 재보선에서 사실상 SNS를 활용하는 젊은층의 투표참여와 선거운동을 저지해서 한나라당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선거개입 행위"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어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사전에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방통심위가 SNS와 앱에 대한 심의팀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같은날 검찰이 수사와 단속의 칼을 빼들겠다고 선포했다"며 "선관위도 SNS에서의 선거법 위반을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으로 볼때, 그야말로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참여운동을 사실상 저지하기 위한 꼼수라는 게 그대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