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즌 2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나랏빚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책 없는 정책 기조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을 잡자마자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에 13조9000억원을 쓰는 등 선심성 지출을 늘리고,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전히 뜬구름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가을에 수확할 수 있으면 빌려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확장재정을 위해 국가 부채도 늘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국채 이자 비용 증가와 확장재정이 지속된다면 국가신용도는 추락하고, 자금 조달 부담 및 금융 불안은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막연한 선언과 불확실한 목표만 내놓고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계획은 없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지금이라도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 국민을 현혹하는 민생 코스프레를 멈추길 촉구한다”고 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폭증하는 국가채무를 팔짱 낀 채 방관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2030 등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빚을 떠넘기는 파렴치 정권으로 후세에 기록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게 무더기 국채 발행을 염두에 둔 계산이라면 대체 그 국채는 누가 갚아야할 채무인지도 명백히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