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정안 아냐···확정되면 세부 계획 세울 것"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찰청이 세부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이 폐지되고 검찰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권 행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를 잘 알고 있다"라며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는 생각을 갖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이나 자치경찰제 모델은 발표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향후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이를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유 대행은 "이번에 국정위에서 발표한 내용이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약간의 조정, 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확정되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신속하게 세부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행은 경찰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2021년 수사권 개혁 당시 경찰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법령상 내외부 통제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 뒀다. 앞으로도 이러한 통제 장치를 지속 보완해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서는 "파견자들의 파견은 당연히 해제되고 후속 인사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권 등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으로 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부활시킨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을 지휘·감독해 경찰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경찰국 폐지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인력을 줄여 다중피해사기·마약 등 민생범죄 대응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취지의 조직 개편에도 착수했다. 기동순찰대를 330명 줄이고 수사 기능 422명, 형사 기능 75명, 여성청소년수사 50명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초안에 담겼다.
유 대행은 "이번 정원 조정은 최근 급증하는 다중피해사기, 마약, 관계성 범죄 등에 대한 경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역 간 치안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기동순찰대 일부 감축은 사기, 마약, 관계성범죄 등 변화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순대는 지난 2023년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직후 출범했다.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을 하는 게 주요 업무인데, 명확한 성과 없이 대규모 인력만 투입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유 대행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순대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내실을 기하겠다"며 역할 강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