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 중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통제 청사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확대하고 국회 추천 몫을 늘려, 특별다수제하에 민주당 추천 인사가 사실상 방송사 지배 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여기에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까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의무화해 노조가 편성 및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도록 했다”며 “공영방송 독립성은 무너지고 특정 세력의 영구 지배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방송3법을 두고 ‘기득권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달 초 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KBS를 ‘영구 민주당 방송’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며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 사장도 교체할 수 있는 위헌적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MBC와 EBS 관련 법까지 일괄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쯤되면 말만 번지르르한 ‘개혁’일 뿐, 실상은 방송을 장악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 통제 청사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허위 보도에 징벌적 배상을 가한다는 명분으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 입틀막 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한다”며 “4년 전 언론계와 학계 반발로 좌초된 법을 다시 꺼내는 속내는 비판 보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반(反)민주적 행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