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김한섭)는 지난 10월 16일(금)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포천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과 행정기관의 협력통치 관계 구축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지 오래다.
지방행정의 중요한 축을 맡은 예산은 행정기관이 주민을 위해 펼치는 정책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편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산 분야도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춰 매년 재정 상황을 인터넷에 공시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직접민주주의와 맥락을 같이하는 제도로, 이번 포천시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는 그간 시에서 운영해오던 국(局)별 간담회 방식을 탈피해 처음으로 구성·운영하는 기구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은 그동안 행정에서 추진해오던 관행적이고 일방적 예산 편성 과정을 주민과 함께하면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이번 협의회 운영은 향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포천시는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해 가용재원 중 약 6.1억 원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위해서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협의회 위원들은 활동 기간 동안 공무수탁 사인(私人)의 자격으로 2주간의 사전조사 기간을 통해 신규사업 또는 기존의 사업에 대해 개선사업을 발굴하고 자체 내부적인 치열한 토론을 거쳐 사업을 다듬어간다.
협의회 내부적으로 보완된 사업은 사업부서의 검토의견과 전문가 그룹을 통해 다시 한 번 보완해 최종적으로 선정되고, 선정된 사업은 예산서에 주민참여예산임을 표기해 주민이게 알기 쉽게 전달하게 된다.
포천시는 이번 협의회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더욱 발전적일 모델을 개발해 연초부터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발전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