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사 명예퇴직 신청의 주요 원인이 '교권추락'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초중고교 교원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교직사회의 명퇴신청 증가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자의 93.53%(188명)가 '학생인권조례,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았다. '개인채무, 연금법 등 재정적 이유'는 4.48%(9명)였으며 건강 문제는 1.49%(3명)에 그쳤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인한 학생지도의 어려움 및 교권추락 현상'으로 대부분(80.6%·162명)의 응답자가 선택했다. 그 뒤로 '교원평가로 인한 교직사회 분위기 변화'(12.94%·26명), '건강, 연금법 등 기타 이유'(3.48%·7명) 등으로 조사됐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91.04%(183명)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78.11%(157명)는 교실붕괴 및 교권추락 현상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인권조례 조항 중 학생교육 및 생활지도에 가장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54.23%·109명)이 '체벌(교육벌) 금지'를 선택했으며 '소지품 및 일기장 검사 금지,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허용'(16.92%·34명), '임신, 출산,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10.45%·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서울 지역 920명으로 지난해보다 25.6%(188명) 증가했으며 경기 지역의 경우 지난해보다 44.7%(174명) 증가한 563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