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의 숙원으로 경기북부에 독립된 지방경찰청을 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독립청 신설에 성큼 다가섰다.
경기경찰청 제2청과 주광덕 의원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 내용이 담겨있는 '경찰법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은 다음주 중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의결되면 오는 29~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주광덕 의원은 “접경지역이라는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동안 수원 본청과의 거리문제와 복잡한 보고환경도 개선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독립적이고, 신속한 사건대응으로 경기북부 주민들의 질높은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경찰 2청은 경기도 인구 1200만명 중 경기북부 주민 305만3171명을 관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북부는 몇 년 사이 인구가 급증하면서 범죄증가율도 28만건에서 48만건으로 71%나 증가해 치안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5대 범죄 건수는 2008년 말 기준으로 3만3801건으로 서울·경기남부·부산에 이어 4번째다. 하지만 담당 경찰인력은 4033명으로 10위에 그치고,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도 전국에서 가장 많아 독립청 신설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국 지방경찰청과의 형평성 문제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맞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경기북부에 독립된 지방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2청에는 전담반(TF)을 구성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경기북부 출신의 주광덕, 문희상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