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청년 일자리 7만1000개를 창출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8시 서울고용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2012년 업무보고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고용부는 ▲취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뿌리깊고 낙후된 관행인 장시간근로를 줄이고,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양보와 배려, 법과 원칙의 견지 및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통한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청년일자리 늘리고, 학벌·스펙 '타파'
우선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사업으로 고용부는 내년까지 7만1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키로했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 분야, 취업인턴은 3만2000명에서 4만명으로 늘리고,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해 2000억원을 배정했다.
'학벌, 스펙쌓기' 관행을 줄이기 위해 연간 8000명 규모의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창조캠퍼스도 10개에서 20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과 구직자의 '미스매치'에 대해서는 40개 청년고용센터를 운영하고, 취업지원관은 230명에서 280명으로 확대배치키로했다.
고용부는 청년일자리 관련 직접일자리 창출과 창업·창직, 훈련 등에 내년에는 2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이 분야 예산은 1조6000억원이었다.
◇주간연속2교대 등 근로시간제도 개편 추진
내일 희망 일터 만들기 과제로는 주간연속2교대 등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고용부는 주야2교대 근무에서 주간연속2교대나 3조2교대로 개편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대제 개편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은 연 72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으로, 지원기간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정 등을 추진한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의료·보육·문화 등 적합업종에 대해 집중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적합업무 발굴과 도입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모성보호 휴가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는 무급3일에서 유급3일+무급2일로 늘리고, 가족돌봄휴직제 90일을 도입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청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사업장,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이며, 고용보험·국민연금 노사 부담분의 각 3분의 1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임의 가입시키고,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급휴직자 생계비는 평균임금 50%이내 수준으로 6개월동안 지원된다.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하고 자율적 고용연장을 지원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2.5%로 상향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과 기본적 복리후생 제공을 유도하는 등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를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