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118위의 상장기업 (주)신한(대표 김춘환 외 1명)이 중소기업의 S/W를 무단 복제 및 사용, 동반성장 정책에 정면 역행하는 비윤리적 기업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건설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주)한국비즈텍(대표이사 신동선)이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2010년 4월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주)한국비즈텍이 개발, 공급하고 있는 건설산업 경영정보화에 필요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프트웨어인 ‘COC’S(Compuer Optimized Construction System)’를 (주)신한이 무단복제, 사용한 것이 경찰과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주)신한의 S/W 무단복제 및 사용 뿐만아니라 (주)한국비즈텍의 ERP사업을 총괄해 온 임원 A씨가 2008년 12월 퇴사한 후 바로 (주)신한에 입사해 ERP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비롯 (주)한국비즈텍의 ERP 개발 관련 임직원 B씨와 C씨 등 총 3명이 비슷한 시기에 (주)신한으로 이직, 대기업의 고의적인 기술 빼돌리기가 도마위에 올랐다.

건설산업 경영정보화에 필요한 ERP의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존 동일제품과 설계자료 및 개발방법의 기술자료가 없어 새로운 기술환경 하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개발까지는 통상 1년이상 소요되고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구입의뢰인의 요구 및 사용 환경에 부합토록 수정, 사용할 수 있기 까지는 6개월이 걸리는 등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작업.

(주)신한은 지난 2008년 리비아 해외현장의 공사관리 및 본사 경영관리에 필요한 ERP 도입을 위해 기존 전산실 담당자로부터 국내 정보화 전문 IT기업으로부터 ERP도입 제안을 받았으나 가격 부담으로 2008년 12월 기존 도입방침을 취소하고 외부전산인력 전문가를 충원해 자체 개발하는 쪽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특히 (주)신한은 A씨, B씨, C씨 영입 후 새로운 ERP 시스템 개발을 지시하고 2009년 3월과 8월에 기존 전산조직을 모두 사직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주)신한이 의도적으로 S/W의 무단 복제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이다.

건설정보화 전문 벤처기업인 (주)한국비즈텍은 지난 1991년 설립이래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및 제품 공급, 컨설팅 등 토탈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기업으로 건설산업 선진화에 주력해 온 기업.

(주)한국비즈텍의 개발제품인 COC??S/ERP는 그동안 한신공영, 한솔건설, 두산건설, 코오롱건설, 일성건설, 대우건설 등 국내 국지의 건설업체에 공급됐을 뿐만아니라 PMIS4CM(건설사업관리)는 2002년 서울상암 월드컵 경기장 등 4개 경기장 건설사업에 적용된 것을 비롯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한국도로공사·인천공항공사·한국수자원공사·인천공항철도·부산거가대교 등에 활용되며 건설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지난해 4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서울중앙지검의 고소를 시작으로 2010년 6월 (주)신한에 대한 압수, 수색,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등을 거쳐 ‘(주)신한이 (주)한국비즈텍의 제품을 무단 복제, 사용했다’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여 넘게 끌어온 경찰과 검찰의 조사결과는 약식기소 처벌 및 일부 불기소 처리됐다.

이에 (주)한국비즈텍은 중소 벤처기업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개발한 S/W 지적재산권이 보호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직원들의 무분별한 스카웃과 불법 복제를 자행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불복, 이를 근절키 위해 진정서 제출 및 항고 중으로 손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에 나섰다.

정부의 공생정책·상생협력이 강조되는 작금 해외사업을 수행하며 글로벌기업을 표방하는 대기업의 이같은 행태가 기업 윤리는 물론 상거래 질서를 무시하고 중소기업을 붕괴시키는 파급까지 치달은 것은 이 시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근절돼야 할 사안으로 향후 정부의 발빠른 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