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후 3375명 입대…국방부 전향적 제도 개선 논의
올해 1~5월 2000명에 육박하는 의대생이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간 입대한 의대생 수를 이미 앞질렀다.
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지난달 2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의대생의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는 434명에 달했다. 이 중 현역 입대 인원은 399명, 사회복무요원 입대 인원은 35명이다.
지난 1~5월 5개월 동안 1838명이 입대했다. 이는 1537명이 입대한 지난해 입대자 수를 이미 앞지른 수준이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는 3375명에 달한다.
이성한 대공협 회장은 "(의·정 갈등 후) 지금까지 입대한 미필 남학생들의 수가 통상적으로 배출됐던 한 학년 전체의 의대생만큼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향적인 태도로 임하는 보건복지부와는 달리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무장교)은 3년(군사교육 포함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이는 최근 복무기간이 단축된 현역병(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군사교육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입영 자원 감소 문제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보의 지원율이 94.7%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와 단기 군의관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공공의료와 군의료 인력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온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책"이라며 "향후 의료사관학교가 대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유지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현장의 인력 공백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