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탕 공약 비율 55.3% 높아…국민의힘 17.4%
민주당·국힘, 공약 중복도…"실질 책임보다 표면적 경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개발공약의 실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지역개발공약 실태 발표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시·도 공약 중 개발공약 분석을 근거로 "대다수 지역 공약이 구체적인 재정계획이나 실행 전략 없이 반복 제시된 '재탕 공약'이거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결여된 '슬로건형 공약'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개발공약은 지역의 토지이용 구조를 변화시키는 토목 건설 중심 사업을 말한다. 도로, 철도(전철), 공항, 항만, 지하화, 산업단지(클러스터)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일반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특징을 지닌다.
경실련은 양당이 예산 확보와 실현 가능성에도 명확한 입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대선이 끝난 지난 5일 양당 후보 캠프에 지역개발 공약별로 재원 소요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며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지만 양측 모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현상을 정당의 구조적 무책임"이라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공약서에만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으며 재원 조달 방안이나 이행 일정 등 구체적 기재는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공약서 제출 전면 의무화 ▲공약별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적 명시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 비용추계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의견에는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공약 비용 산정·지원 기구를 설치하는 등 내용 등이 담겼다.
표심 확보에 염두에 둔 공약 제시가 이뤄지면서 정당은 재탕 공약을 사용하는 한편 양당 사이 일부 정책적 수렴이 이뤄지는 현상도 목격됐다.
분석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제시한 개발공약을 각각 38건과 155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양당의 개발공약 중 민주당 21건(55.3%), 국민의힘 27건(17.4%)은 20대 대선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제시된 재탕 공약이었다고 평가됐다.
대표적으로 ▲서울 철도 지하화 ▲부산 광역교통망 ▲인천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경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전남 초광역교통망 등이 양당 공약에 모두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이들 공약 대부분이 수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공약별로 재탕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실현 단계, 총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 핵심 쟁점 등을 기준으로 실현 가능성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양당의 공통 공약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의 지역 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상당수가 내용이나 표현만 다를 뿐 유사하거나 동일한 개발사업을 반복 제시하고 있다"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을 향한 실질적 책임보다는 표면적인 공약 경쟁에 머무르는 개발 공약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유권자의 기대 심리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이 무리수 공약을 던지는 행위를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에 구체성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