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에 비대면 대출 중단 겹쳐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전격 발표하면서 시행 초기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대출 신청자들과 예정자들의 은행 영업점 창구 방문과 전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오전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을 찾은 황 모씨(38·신길동)는 "결혼한 지 4년차 신혼부부로 그동안 전셋집에 살다가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 첫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로도 기존보다 한도가 줄었는데 갑자기 더 센 정책이 발표돼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보고 계획을 다시 세우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다른 고객 강 모씨(54·아현동)는 "이번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는데 계약이 그대로 이행되는 게 맞는지,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하고 바로 다음날인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27일 오후부터 은행 창구와 전화, 대출모집인 등으로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은행 영업점별로 평소보다 대출 문의가 2~3배 이상 늘었다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규제에 맞춰 은행들은 전산시스템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잇달아 비대면(인터넷·모바일) 주담대와 신용대출 접수를 중단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 중단으로 영업점 방문 고객이 늘었는데, 전화 문의는 훨씬 더 급증한 상황"이라며 "규제를 이행하려면 전산작업이 필요한데 1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시행 초기 고객들과 업계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6·27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50% 감축 목표를 내걸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와 6개월 내 전입의무 등을 적용했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 소득 2억원 차주가 20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금리 4.0%, 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기존에는 13억96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다. 현재 6억원만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한도가 7억9600만원(-57.0%) 급감한 셈이다.
같은 조건으로 연 소득 1억원 차주가 10억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9800만원 줄어든다. 연 소득 6000만원 차주가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가능한 대출한도가 4억1900만원으로 규제 전후로 변동이 없다. 생애최초 특례(LTV 70%, 한도 6억원)로 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도 대출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