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최근 5년간 회송 건수 자료 공개
"경증환자 여전히 상급병원에 몰려…종합 점검"
"경증환자 여전히 상급병원에 몰려…종합 점검"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경증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 등으로 회송을 보낸 환자는 261만1000명이다.
회송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44만명에서 2021년 54만명, 2022년 58만7000명, 2023년 66만명, 2024년 80만6000명이다.
특히 2024년에는 의정갈등에 의한 의료공백으로 전공의들이 이탈하면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위주 이용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는데 회송 환자는 오히려 더 늘었다.
회송 관련 진료비 역시 2023년 416억4800만원에서 2024년 726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 진료비 12조7724억 중 36.6%는 경증환자로 분류되는 일반·단순 질병군 환자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역 병·의원으로 환자를 회송한다고 하지만 정작 경증 환자들은 여전히 상급병원에 몰려 있고 진료비 부담도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되고 있다"며 "양적 회송 실적만으로는 지역 의료 전달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회송된 환자의 추적관리, 경증 질환의 상급병원 이용 억제책, 1·2차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제고 등이 종합적으로 점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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