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두드러지고 이주화 뚜렷해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4일 리튬배터리 폭발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참사 1주기를 맞아 노동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반복된 희생을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의 구조적 문제가 근절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아리셀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우리 노동 현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며 "기본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미비와 책임 있는 관리 체계 부재, 불법파견 등은 사회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위험의 외주화는 인건비 절감과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에 대한 기본 의무조차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자를 고용 불안에 더해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한다.
아리셀 참사 당시도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비정규직으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비상구를 열 수 있는 수단조차 없었다.
이 참사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감독에서 전국 산업단지 내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 중 불법파견 87개소를 포함해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948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에 대해 2018년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2019년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며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와 위험의 외주화 동기를 억제하는 법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임금·고위험·고강도의 노동환경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는 위험의 이주화도 문제다. 최근 3년간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은 2022년 9.2%부터 20224년 상반기 11.8%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이 약 3.5%임을 고려하면 내국인보다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셈이다.
인권위는 조속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