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주 국회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여야는 23일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약 1시간3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유 수석부대표가 상임위 배분에 대한 역사를 공부해 달라며 자료를 우리에게 줬고 (저도)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야당이 상임위 2개를 넘겨 달라고 주장하는데 저희는 1기 원내지도부가 협상한 결과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석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를 조속히 열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상임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당시 여야가 2년 임기로 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한 만큼, 1년 임기를 마친 현시점에서 법사위원장 등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결과로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수석부대표는 “원내 1당이 운영위와 법사위, 예결위를 한 번에 맡는 전례가 없다는 것은 많은 민주당 유명 정치인들이 얘기를 해 온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요구는)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와 달리 정권이 교체돼 야당이 여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요청을 했고, 양쪽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협상이 공전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또 여야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추경 편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추경 예산안 중 전 국민 소비쿠폰 등과 관련해서 뜻을 달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30조5000억원 규모 추경 가운데 절반이 전 국민 소비쿠폰 등 현금 살포성 예산에 투입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다.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추경에까지 저주를 퍼붓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며 “국민의힘에는 무너지는 민생이 보이지 않나. 지금 국민께서 얼마나 절박하고 고단한지 모르나”라고 맞받아쳤다.
여야 원내 대표단은 재논의를 위해 23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