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면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내에서의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들어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직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2004년 17대 국회 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을 관행적으로 해왔다. 그러다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갔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에서도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었으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돼 ‘107석의 소수 야당’이 아무런 견제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우려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갖고 있어야 이재명 정권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할 때 제동을 걸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첫 접견 때부터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것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생 법안이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한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여당이 국회 입법권과 대통령 거부권까지 모두 가지게 됐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협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끝났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1년 더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의 현실과 책임”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속도도 중요하다.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은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법사위원장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관측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에도 만나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장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