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찾아 김용현 등 군 관계자 고발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6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수사에 소극적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대검찰청을 찾아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찰의 추가 기소를 촉구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정부과천종합청사 공수처 민원실을 찾아 심 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및 이하 수사검사를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 단장은 "심 총장과 박 본부장, 수하 검사들이 노상원 수첩에 드러난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존 공소장을 베껴 공범들의 조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출발한 만큼 검찰청, 법무부, 특수본까지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한 조사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들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어 오전 10시20분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로 이동해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정보사령부 수사2단 결성 의혹과 관련한 군 관계자들을 내란 예비·음모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다.
추 단장은 "여인형 방첩사가 전현직 장성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본인들의 쿠데타를 위해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사전에 제거, 충성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내란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6개월 구속 만기를 핑계삼아 김용현을 비롯한 피고인들을 차례차례 풀어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검찰이 즉각 추가 기소하고, 앞으로 출범하게 될 특검이 수사를 인계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