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뒷받침…부동산PF 현황도 보고
금융당국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개인사업자 연체율 현황을 파악 중이다.
대출금 상환에 대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고 새 정부에 전달하기 위함이다.
1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 관련 금융회사의 연체율 수준을 파악해 새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선 연체율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로나 관련 자영업자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사실상 갚을 수 없는 악성부채로 판단하고 이를 탕감해 주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대출 자산을 이전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채권을 소각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새 정부가 은행·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을 파악하는 것은 소상공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빚탕감 정책의 재원 규모가 얼마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작업 차원이다.
실제 소상공인의 연체율을 지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1%로 나타났다. 2023년 3월 만해도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37%이었는데 2년 사이에 2배로 폭증한 셈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치솟은 이유는 갈수록 내수 부진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맞물려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년 전부터 축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불황 여파가 자영업자들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현황도 새 정부에 전달 중이다.
부동산PF 구조조정 완료는 결국 부동산 시장 정상화 여부, 경기 부양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동산PF 부실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을 정리·재구조화한 상태다. 이는 전체 부실PF 24조원 중 12조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당국 관계자는 "부동산PF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도 전달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진행했으나 아직 다 끝나지 않은 만큼 현재 수준을 보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