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군 검찰로 이첩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내란 혐의를 받는 박 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15명을 군 검찰로 넘겼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포고령 1호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포고령 1호에는 정치 활동 일체를 금지하고, 언론·출판이 통제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제한되는 내용들이 담겼다.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받은 인물들로 지목됐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에서 구체적인 증언을 하지 않았지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그로부터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해당 명단에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곽 전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과 달리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인원'이라고 지칭한 이들은 문맥상 국회의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와는 별개로 국군방첩사령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에 기반한 군 인사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근무연이 있는 군 판·검사 30여명이 문건에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후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게 될 군 법원과 검찰 인사들을 미리 선별하려고 해당 문서를 작성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에 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