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장기 비전 담았지만 탄핵사태로 발표 못해
에너지 공약 달라 대선 결과 따라 수정 가능성
윤석열 정부는 정치에 흔들림 없이 원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준비했다. 원전 로드맵 수립 TF는 지난해 11월 중장기 최종 회의를 개최하고 로드맵 초안을 확정했다.
로드맵은 이르면 지난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계엄 및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결국 공개되지 못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는 로드맵이 확정·발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은 국내 원전산업의 목표 매출·고용 규모를 장기 비전으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발전전략은 ▲원전 운영 고도화 ▲SMR(소형모듈원자로) 선도국 도약 ▲원전 수출산업화 ▲연구개발·인력·투자 등 원전산업 기반 강화 ▲법·제도·수용성 등 원전정책 인프라 강화 등 5가지다.
로드맵은 초안이 마련된 이후 엄 및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과정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까지는 진행됐지만 관계부처 의견과 예산 검토 등 절차가 남아있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경남 민생토론회를 통해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중장기 원전 로드맵이 대표적인 ‘윤석열표’ 정책이라는 점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달라진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로드맵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및 활성화 ▲SMR 상용화 위한 예산 및 제도 지원 확대 ▲원전 수출 프로젝트 기반 정비 등 기존 중장기 원전 로드맵에 포함된 내용의 상당 부분을 반영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한다면서도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고 그 결과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원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수십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우리는 원전을 중심에 두고 조력과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로드맵이 추진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추진 ▲탄소중립 산업전환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등을 내걸었으나 원전과 관련된 뚜렷한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대선 토론회에서도 “원전이 필요하나, 안 하나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 에너지도 필요하고 다른 에너지도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양당의 정책은 에너지 전환 목표에서도 차이가 난다.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을 포함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로 전력 100%를 공급하는 CF100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100%를 공급하는 RE100을 목표로 RE100 전용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산업부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에너지 정책 전반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중장기 원전 로드맵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9월 유엔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고 로드맵 초안이 준비됐을 때와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달라졌다”며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계획과의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