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시민 6만 명이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민주당 공석호(중랑2선거구)의원에게 제출한 ‘최근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3,554건, 자치구 37,536건 등 61,090건의 법률상담을 가졌다. 매달 평균 1018명의 시민이 법률상담소를 찾은 셈이다.
무료법률상담소는 용산구, 영등포구를 제외한 서울시와 23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상담 비중이 가장 큰 것은 개인 간의 다툼으로 발생되는 민사관련 내용으로 나타났다. 전체 61.4%인 36,697건을 상담했다. 이어 행정 7,662건(12.9%), 형사 5.7건(5.7%), 가사를 포함한 기타 11,894건(19.9%)으로 집계됐다.
법률상담을 가장 많이 한 자치구는 강남구이다. 강남구는 5년간 5,082건을 상담했다. 매달 84명이 법률상담소를 찾았다. 이들은 행정 2,058건, 민사 1,844건, 형사 213건, 기타 967건을 각각 상담했다. 이어 은평구(3,098건), 중랑구 (2,355건), 서대문구 (2,065건) 순으로 나타났다.
법률 상담에 나선 변호사(또는 사법연수생)사 대해 서울시와 중랑구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서울지방변호사에서 준하는 상담료를 책정하여 자치단체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었다. 다만 강동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도봉구, 금천구, 동작구 등 7곳 자치구는 별도예산 없이 자원봉사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석호 의원은 “최근 5년간 변호사 또는 사법연수생 7천 여명이 법률상담 자문에 참여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무료법률상담소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 의원은 “법률상담소를 찾은 대부분은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많다.”며 “무료법률상담 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법률상담소‘등을 운영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