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이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금연구역은 기존 150㎡에서 100㎡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영업소로 확대되고,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분기로 세분화돼 인상된다.
서울시는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복지, 여성, 문화, 소통 등 10개 분야 50개 정책의 '2014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발표했다.
우선 국·공립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적용되던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은 내년 2월부터 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된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단가도 인상된다. 초등학교는 1인 기준 2880원에서 3110원으로 8% 오르고, 중학교는 3480원에서 4100원으로 6.8%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내년 7월부터 1~3월 9만6800원, 4~6월 9만9900원, 7~12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1~12월 소득하위 63%에 지급되던 기초급여액은 1~6월 소득하위 63%, 7~12월 소득하위 70%에 지급된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서 외출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17만원이던 부가급여는 28만원으로 오른다.
내년 1월부터 100㎡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영업소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음식점 내부에 별도의 흡연실 설치는 허용되는 대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도 내년 1월부터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을 통해 공개된다.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안전·건강·영양,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 6개 항목이다.
남산 1,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부과절차 또한 일부 개선된다.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후 이의신청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 범위 내에서 감경되고 과태료 체납 시에는 최초 5%의 가산금과 1개월 경과시 1.2%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도로시설물 파손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도로시설물 등을 파손한 원인자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 자료와 함께 서울시에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새롭게 문을 여는 휴식·여가 공간을 공개했다. 내년 3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개관하고, 내년 6월 장충체육관이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연다.
시는 시민들이 내년 달라지는 시정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반드시 지켜주세요 ▲관심갖고 알아두세요 ▲함께 참여해보세요 ▲언제든 방문하세요 ▲여기서 잠깐, 2014 도로공사 완료구간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과 서울시 전자책서비스 홈페이지(ebook.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책자로도 비치된다.
주용태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복지, 교통, 문화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