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예산안이 서울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을 두고 "시의회가 예산을 두고 교육청 정책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 이규성 예산담당관은 이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문용린 교육감이 '혁신학교' 관련 예산 조정안 13억원 증액을 거부하는 등 교육청의 비협조로 교육청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담당관은 이날 오후 교육청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갖고 "예결위는 혁신학교 13억원 증액 뿐 아니라 민원성, 소위 쪽지예산 1000억원 등을 포함해 1280억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300억원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협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300억원 이상 증액 시에는 주요 교육시책을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며 "1280억원 중 90% 이상이 지역 민원성 예산"이라고 토로했다.
혁신학교 예산에 대한 입장도 굽히지 않았다. 이 담당관은 "교당 6000만원을 지원해 총 4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 등 심사숙고한 후에 나온 결정"이라며 "전국에 있는 혁신학교 교당 지원액 5200만원도 상회하는 금액"이라고 맞섰다.
그는 "혁신학교 예산은 갑자기 나온 정책이 아니라 1년간 교육감이 계속 얘기해왔던 내용"이라며 "교육청의 비협조로 예산안 통과가 지연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시의회 간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육청 예산안 논의는 23~30일 진행될 임시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문 교육감의 혁신학교 예산 원안 고수 입장이 견고하고 시의회 역시 과도한 민원성 시설 예산 증액을 요구해 예산안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안에 예산이 타결되지 않으면 준예산 체제로 넘어가면서 신규 사업에 대한 진행이 막히게 된다"며 "그런 상황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올해 안에 타결되도록 시의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