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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14년 예산 2천884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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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14년 예산 2천884억원 확정
  • 이원환 기자
  • 승인 2013.12.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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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로 재정여건 악화 우려

중구의 2014년 예산이 전년에 비해 57억원(2.03%) 증가한 2천88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58억원(2.3%) 증가한 2천5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원(△0.3%) 감소한 289억원이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다소 늘어난 것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100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증가한 국ㆍ시비 보조금이 고스란히 복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분담금임을 감안하면 전년에 비해 오히려 구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42억원 수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구는 세제개편 등으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한해만 재정 손실 규모가 올해 자체 세입의 33.4%인 601억원 수준으로 재정여건이 갈수록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세목교환에 따른 세수감소분으로 교부되던 재정보전금이 2014년부터 지원 중단됨에 따라 세수가 더욱 줄어들어 중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90.9%로 낮아지면서 이젠 보통교부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4년 예산은 행정운영경비 긴축 편성, 효율성있게 경상비 의무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 억제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 등 예산절감 극대화로 건전 재정 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더불어 구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ㆍ교육 분야 등에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한편, 시ㆍ구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노력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서민 생활을 돌보기 위해 복지 및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807억원(31.1%)울 우선 반영하였다. 기초연금 도입,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 등 주요 복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어르신 일자리, 자활근로, 공공근로사업 등 총 3천73명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76억원을 반영하였다.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실시하는 초ㆍ중학교의 무상급식 지원에 자질이 없도록 9억6천만원을 편성했다.

구민이 걷고 싶은 거리와 생활안전도로 조성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민 중심의 생활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남대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하공간 개발ㆍ보행 네트워크 구축 등 주민 참여형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적정 반영했다.

구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밀착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7개 사업에 17억6천만원이 선정되었다. 중구 주민참여예산에도 12개 사업 3천8천만원이 반영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내실을 기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타개를 위해 직원 인건비성 경비인 국내여비, 연가보상비,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액해 9억여원을 절감하고, 부서별로 사무실 기본경비를 5억원 감액하는 등 행정운영경비를 긴축 편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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