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상습체납자의 이름·상호·나이·주소·체납액을 16일 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총 6139명, 체납액은 9893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1억6100만원이다. 이 중 신규 공개대상자는 890명으로 1050억원을 체납했다. 기존 공개대상자는 5249명으로 8843억원을 내지않고 있다.
공개대상자 중 개인은 4173명으로 총 5407억원을, 법인은 1966명으로 총 4486억원을 체납했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은 개인 중에는 조동만(전 기업인)씨로 84억원을, 법인 중에는 제이유개발(주)로 113억원을 각각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여러 통로를 통해 납부를 독촉했으나 공개 전까지 납부하지 않아 이번에 공개대상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5587명 중 94%인 5249명이 올해도 여전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5000만원~1억원 체납자가 2805명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도 1926억원으로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19.5%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공개대상자 중에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지도층으로 계속해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도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서울시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