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정부의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에 ‘서대문구 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전면 반영됐다고일 밝혔다.
정부의 이 지침에는 ▲동 주민센터의 청소와 불법주정차 업무 구청 이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로 제 증명 발급 업무 감축 ▲자치회관 업무 주민 위임 등, 서대문구가 동 기능전환을 위해 지난 2년간 추진해온 사업들이 제시돼 있다. 또 ▲복지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재편 ▲어려운 이웃 찾기 전수조사 ▲복지코디네이터 운영 ▲방문 간호사 동 주민센터 배치 ▲일자리지원센터 구축 ▲복지동장 및 복지동장제 운영 등, 서대문구가 이미 시행한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지침에 첨부된 사례에는 서대문구의 동 주민센터 기능 재조정과 인력구조 재편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침에 따라 올해 안에 복지전달체계개편 추진단(TF)을 구성하고 동 주민센터 기능개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내년 4월까지 동 기능보강에 필요한 조례,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요구사항들을 서대문구는 앞서 추진했다. 구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년여에 걸쳐 4개의 조례를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 향상을 위해 ‘수수료 징수조례’를 ▲동주민센터 일부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복지수요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통반 설치조례’를 각각 개정했다. 또 올해 2월에는 구청장 직속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동 복지허브화 혁신 TF팀을 구성했다.
이 같은 복지전달체계 개편 노력과 함께 서대문구는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올해 2월 청와대에서 문석진 구청장이 복지전달체계 개선 성과를 발표한데 이어 3월에는 구를 방문한 보건복지부 장관, 안전행정부 차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에게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4월에는 국무총리가 구를 찾아 ‘서대문구 복지허브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구는 또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위해 동 주민센터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안전행정부 장관 주재 회의 때 자체 사례를 2차례 발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