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공공주택 입주민의 생애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데이터를 공개한다.
서울시내 공공주택 모집단 18만3215가구 중 약 3000가구를 표본으로 가구원 전원에 대해 입주부터 퇴거까지 주거 실태 변화, 주거복지 수요 등을 추적 조사한 것으로, 전국 단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하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여 국내에서는 SH공사가 선도하고 있는 조사 방법이다.
SH공사는 국내 최초로 공공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패널 데이터 구축을 위해 2016년 1차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017년, 2019년, 2021년 등 4차례에 걸쳐 심층 조사를 시행하고, 데이터 안정성 확인 및 경향성 파악 등 재검토까지 7년여에 걸쳐 데이터를 구축해 왔다.
조사 항목은 가구특성, 소득, 생활비, 일자리, 이웃관계 등 약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공공주택을 포함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근거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의 정책적 필요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조사 데이터로, 최근 서울시에서 마련한 '서울 임대주택 혁신 방안'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희망 거주면적에 대한 정책수요를 뒷받침 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 외 SH도시연구원의 '공공임대주택 누가 어떻게 살고 있나, 2021' 등 여러 보고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공공주택 입주시 직전 주택보다 좁은 경우가 많았다. 또 이사 계획이 있는 경우 현재보다 넓은 면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주택의 평균 면적은 47.5㎡, 현재 거주하는 공공주택의 평균 면적은 41.3㎡, 이사할 경우 원하는 주택 면적은 76.4㎡로 나타났다.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면적은 좁더라도 장기 거주 및 부담 가능한 임대료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주택 거주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공공주택을 기반으로 자산을 형성하여 보다 넓은 주택으로 이동하는 등 ‘주거사다리’로 활용하려는 경향도 엿보인다.
아파트형 공공주택 거주자의 경우 임대유형별로 구분해도 대체적으로 유사한 만족도를 보였지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의 경우 주택 내·외부상태, 주거환경 만족도 등이 타 유형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입임대주택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입주자격이 유사한 영구임대주택과 비교해도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한 배려시설, 주차, 녹지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주택의 저렴한 임대료가 입주민의 자산 축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근거도 확인됐다.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3가구 중 1가구가 저축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 4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월 저축금액의 평균 값은 (`16) 40.2만원, (`17) 45.4만원, (`19) 48.2만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주택 입주민의 연소득 수준 대비 임대료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RIR(연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배수)도 평균 10.6으로 민간 임차가구 평균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주택 임대료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입주민이 자산 축적에 활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해당 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입주자의 인구·사회환경 특성, 경제적 특성, 주거환경 특성, 생활건강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SH공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SH도시연구원 누리집(http://www.i-sh.co.kr/shuri/index.do)을 통해 상세 데이터까지 전면 공개하여 누구나 데이터를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의 정책 효과를 명확히 검증하고 시민 친화적인 주거 유형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 데이터가 국내 최초로 도출된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라며 “SH공사의 성과는 모두 천만 서울시민의 것으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변화하는 주거복지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H공사는 서울시 공공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자료 공개와 동시에 국내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6월 데이터 배포 및 설명회, 7월 연구계획서 접수, 11월 논문발표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