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의 저지를 위해 국회에 직접 출석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출석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원들에게 가장 중대한 검찰의 입장을 잘 설명드리고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막는 대신,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한 발언에 관해선 “지난 2019년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역적으로 그런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다”라며 “그렇게 만들어진 현재의 제도인데, 수사권마저 박탈하는 건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차원이다”면서 “수사지휘가 부활되는 게 쉽겠나. 똑같은 이치로 검찰의 수사권을 결코 박탈해선 안 된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이제 다시 수사지휘권을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 2019년에 논의한 게 있으니 연장선상에서 사개특위처럼 특별한 기구나 위원회를 둬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대검은 “수사권조정 당시 정부 내 논의 경과에 관한 것”이라며 “전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검은 그에 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추가 설명하기도 했다.
당초 김 총장은 전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해 출석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사표를 반려하면서 김 총장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또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국회 출석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법사위원장에게 대통령도 국회에 나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했다는 것을 전했다”며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당연히 저도 갈 생각이고 참석해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