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역풍 우려…尹정부 관계·당내 단합에도 악영향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속도전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 “현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에 대한 내부적 합의에 따라서 이행 경로를 만들어나가면 될 것 같다”며 “우선 우리 의원 내부에서부터 의견을 모으는 과정, 이게 지금은 좀 더 필요하다. 그 과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대해 당내 의견이 나뉘어져 있고, 이를 한 방향으로 모으는 게 현 상황의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에도 줄곧 검찰개혁 이행을 주장해 왔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다음 정부 출범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누차 공언한 데다, ‘강한 야당’을 내건 박 원내대표가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되면서 검수완박은 한층 힘을 받았다.
강경파 그룹 ‘처럼회’ 김용민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한 검찰개혁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 민형배 의원도 같은 날 “검찰개혁,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민생을 제대로 돌보고, 정치교체나 언론개혁도 중요하다. 다만 혹여 검찰발 쿠데타로 개혁이 좌초될 수 있으니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속도전 주장이 나오는 것은 최근 검찰의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검찰의 칼 끝이 문 대통령으로 향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대장동 의혹 수사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권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윤 당선인 취임 이후엔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강경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열성 지지층은 여기에 화력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검찰개혁 입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민심에 도움이 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생과 관련이 없고 이미 대선 패배로 동력을 잃은 검찰개혁을 다시 들고 나오면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관측이다.
비대위 조응천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사견을 전제로 “임기가 50일, 지방선거 역시 그거보다 조금 더 남았다”며 “5년 내내 하겠다고 했는데 50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이며, 지방선거 앞두고 단독 강행을 했다가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초기 관계 설정, 여소야대 정국 운영 및 당내 단합도 중요한 과제인데, 강성 의원과 지지층만 바라보고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