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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울경 특별지자체 2월 출범 목표…TK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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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울경 특별지자체 2월 출범 목표…TK 등도 추진
  • 뉴시스
  • 승인 2022.01.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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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뉴시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뉴시스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목표 시기를 오는 2월로 잡았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구 실장 주재의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켜 총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부울경 지역과 3대 초광역권, 강소권 지역의 발전 전략을 순차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은 올해 2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3개 시·도간 규약(안) 논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조정,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안)’ 수립 등이 진행 중이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출범시에는 정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향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하위법령 등이 개정되는 등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면 ‘초광역 특별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을 목표로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먼저 발전계획이 수립되는 초광역권부터 특별협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강원·전북·제주 등 강소권은 지난해 12월부터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협력과 차별화되는 특화발전계획 수립을 세우고 있다.

구 실장은 “초광역협력은 매머드 수도권과 대항하여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의 생존전략”이라며 “초광역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광역권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업·연구개발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초광역지자체에 사무를 충분히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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