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만든 교육 시스템,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된다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그 책임이 우선이 될 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극 행정을 했거나 전(前)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폐로 몰리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나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겠으나 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할 때의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맡은 직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사정도 참여해봤지만 공직자 중에서는 어떤 정치 진영에 대해 충성해서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 비위를 찾아 감찰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본다”며 “국민의 정부라면 당연히 그런 공무원들을 솎아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줄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제가 과거에 중앙지검장 때 직권남용이라는 형법상의 조항을 많이 적용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서도 “저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직권남용 행위, 예를 들어서 사찰, 선거 개입은 저는 (처벌)했지만 통상적인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의 재량 범위로 해서 그런 걸 처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직권남용으로 처벌되는 걸 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행정지도에서 방해하는 것도 이거 잘못하면 처벌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는 그것이 바뀌어야 되고 고쳐줘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형법 조항을 확대해석해서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관해선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도와주고 시장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시장의 소득 분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거래비용을 줄여주고 이렇게 했을 때 공정하고 합당한 분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에 기초해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시장의 룰이 만들어지면 그 시장은 훨씬 더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시장을 공정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거래자들을 불러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도와주는 관계고 좀 더 나아가서 시장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원천기술에 대해서 국가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정부가 시장을 도와주는 관계여야지,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를 규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복지 지출 문제에 대해선 “시장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것으로 저희가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면 복지 수급의 지출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서비스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다”며 “그래서 원활한 시장과 정부의 복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순환의 관계가 돼야지, 한 축이 무너지면 악순환이 되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성장에 큰 장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 대선후보로서 가장 중요시여기는 헌법 가치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헌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헌법 정신을 요약을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복지국가 원리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고 윤 후보는 답했다.
그는 “자유민주국가는 아무리 공익적 요구가 강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자유의 본질적인 요소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이라며 “심한 양극화가 된다고 하면 그건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그건 자유라는 것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차이가 어느 선을 넘는다고 하면 정부는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양극화가 더 심해 자산과 소득과 교육의 격차가 어느 순간에 심하게 벌어졌다고 하면 국가는 즉시 개입해서 그 양극화를 줄이고 사회 갈등을 줄여 나갈 책무가 국가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폐합 위기에 몰린 지방 대학 문제에 대해선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소위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100년 전에 만들어진 어떤 교육 시스템이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것과 저는 일치한다고 본다”며 “지방의 산업과 지방 정부와 지방 대학이 삼위 일체로 묶어서 그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개발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조발언에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국정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요건은 공정과 상식”이라며 “우리 국가의 운영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하며 국가 경제와 관련한 거시 지표가 아니라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