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생존권마저 앗아가” 비판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도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을 봐와 집에서 밥도 해먹을 수 없게 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윤 후보는 “위중증 환자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접종이 최선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해선 안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합리적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방역은 폐기해야 한다”라며 “미접종자들을 감안한 정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19대응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거라는 문 대통령의 비과학적 발언이 나올때마다 확진자가 폭발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학적 방역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앗아가고 있다”라며 “방역 패스는 적용 대상, 장소, 환자 발생 등 과학적 위험도에 비례해 적용하지 않으면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연 미접종자가 마스크를 쓰고 학원, 독서실, 혹은 마트를 이용한다해서 코로나 감염과 전파가 현저하게 상승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코로나대웅위는 또 “정부는 게다가 방역 패스 감시의 책이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횡포를 누리고 있다”라며 ▲마트,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중단 ▲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 효능 및 이상 반응 감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요구 ▲부작용 경험자 및 임산부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을 요구했다.
김은혜 공보단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트 갈 자유도 없는 사회, 전철과 버스는 되는데 식당은 안되는 사회, 임신부 98%가 미접종인데 장도 못보는 사회”라고 꼬집었다.
이어 “백신 확보도 못했던 정부의 실책 피해를 왜 국민이 떠안아야 할까. 국민이 먹고 사는 것마저 눈치보게 하드는 방역패스는 폐기가 정답”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탈모 관련 공약을 언급하며 “탈모의 원인인 스트레스부터 제거해달라”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