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을 이유로 새해 벽두부터 추경 편성에 시동을 걸었다. 여기에 야당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3년 연속 1분기 추경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예산권을 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초 추경에 여전히 난색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권의 대선 전 ‘돈 풀기’ 압박에 정부도 결국 정치권의 뜻에 따를 거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연장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연초부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1분기 추경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대 30조원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25조원보다 5조원 큰 규모다.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고통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일 신년인사회에서 “당정이 협력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같은 날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신년 추경’ 편성을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연일 추경을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1일 부산신항 방문 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국가를 대신해 엄청난 손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원 후 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일 SBS 뉴스에도 출연해 “정부도 이미 올해 가용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어차피 마련해야 한다”며 “(선거 뒤에 하면) 간극이 몇 달 발생하고 그 사이 국민이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추경에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월9일 대통령 선거보다 앞선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야당 역시 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의 요구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1분기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앞서 2020년 3월17일에는 11조7000억 규모의 추경이, 2021년 3월25일에는 14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이 1분기 내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정부는 연초 추경에 부정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내년도 예산이 607조원 규모로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기정 예산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先)지급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이 바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결국 추경 수순을 밟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소상공인 55만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면 단순 계산 시 2조7500억원이 소요된다. 올해 손실보상 예산 3조2000억원의 86%를 사용하는 것이다. 선지급은 올해 예산을 앞당겨 쓰는 것이므로 새롭게 재정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길어진다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부족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표퓰리즘’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도, 앞선 발언보다는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자칫 선거 때 선심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소상공인을) 도웁시다’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추경이 추진될 경우 국가 재정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1분기 여건상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 607조7000억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작년 본예산보다 108조4000억원 증가한 1064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 재원 30조원을 적자 국채로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는 1094조4000억원으로 치솟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까지 올라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