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 건설 공급 32주년을 맞아 한국주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공공주택 주거환경 현황 진단 및 인식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거 및 주택 관련 학계와 연구계의 여러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주거이동 특성, 혼합단지(소셜믹스, social mix) 인식, 입주의향, 주거만족도, 사회적 배제문제 등 공공주택 관련 연구 결과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제주대학교 이호진 교수는 ‘공공주택 입주의향에 관한 연구’ 발표에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와 더불어 노인, 여성, 청년 등 다양하고 세분화된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강은택 박사는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강 박사는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공공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매입임대주택 공급 비중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기대학교 김선주 교수는 서울시 공공주택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김 교수는 “공공주택 가구 주거이동 특성에 맞춰 자가주택 상향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직주근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지대학교 김주영 교수는 ‘공공주택 거주가구의 소셜믹스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을, 나사렛대학교 남영우 교수는 ‘생활SOC를 통한 공공주택 사회적 배제문제 해결가능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주영 교수는 “기존의 경우 분양과 공공주택 거주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커뮤니티 공간 마련,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재개발사업 시 일정비율(세대수) 공공주택 확보 등에 집중해 왔다”며 “이에 더해 사회 통합을 위한 ‘혼합동’으로 건설을 유도하고, SH공사 차원의 ‘혼합단지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남영우 교수는 “공공주택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단지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지역 특화 생활 SOC를 개발하는 한편, 복잡한 공공주택 유형을 통합하고 품질을 제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뒤에는 SH공사 천현숙 도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선수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을 비롯해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 이승현 이데일리 부장,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김행조 나사렛대 교수,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공공주택의 주거환경 현황을 진단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공사가 지난 32년간 추진해온 공공주택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관련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오늘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용하여 ‘살고 싶은 공공주택’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