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공급 확대 이재명에 “시장 생리 우선시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각각 주식시장과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경제 행보를 보였다.
3박4일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대구·경북(TK)을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즉석연설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시장을 망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저 이재명에게 대통령을 맡겨주시면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사범들을 철저히 응징하고 펀드 사기를 엄정 처벌해 공정한 주식거래를 해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차별화를 내세운 셈이다.
이 후보는 “지금은 실물경제도 중요한데 금융이 더 중요하다. 자본시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기회가 공평해야 된다. 주식 투자도 해야 되고 불로소득으로 얻는 투기 말고 부동산 투자도 필요하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대한민국 주식이 이렇게 싼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하고 장난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주가를 조작하니까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냐”며 “주식 시장이 주가 조작 없고 규칙이 공정해야 하는데 기관들은 공매도 많이 하고 언제 갚아도 상관없는데 개인은 주식 빌려주지도 않고 90일 안에 갚으라고 하니 누가 시장에 가서 사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제가 다시 살려면 경제 질서가 공정해야 한다. 규칙을 어겨서 돈 버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며 “불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면, 불법을 저질러도 권력자의 친인척이라고 봐주지 않고 공정하게 처벌하면 시장이 공정해질 것이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공정질서를 만들어서 주식시장을 신속하게 정상화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균형을 맞추게 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대규모 유통 재벌들에게 희생당하지 않게 하겠다. 균형을 맞춰 공정한 질서에 맞춰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방문 후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것만 해도 시장의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좀 막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하며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 후보는 이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만한 세제들을 개선해나감으로해서 부동산 시장에, 기존 보유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하면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낙관했다.
집권시 5년 임기 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서울지역 신규 공급 물량에 대해선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해서 약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국적으로 공공주도로는 50만호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다”며 “민간주도로는 약 한 200만호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개혁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서민들이 아파트값 급등으로 고통받는데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로 인한 공급방식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일단 주택매매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 해가지고 가격 상승 압박을 좀 줄여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좀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집값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 공약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선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며 “과연 부동산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중과유예, 종부세 완화 방침으로 선회한 데 대해선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에서도 뭐든지 표될만한 거는 다 일단 얘기하자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든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볼 때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각을 세웠다.
윤 후보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도로 해서 공급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정물량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서 또 새로운 주택을 수요로 하는 그런 분들의 수요를 충족해서 원활한 수요공급의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예측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과거 정부에서 기획해왔던 뉴타운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물량공급을 너무 틀어쥐어가지고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폭등, 또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피면 현재와 같은 26번의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