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첫 공약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백신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 왔다”고 비난하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이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윤 후보의 4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정부가 지는 것이다.
그는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 국가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공정책”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인과성) 증명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 이에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선(先)보상·후(後)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다. 원 본부장은 또 “중증환자에 대해 ‘선(先)치료·후(後)보상’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는 ‘백신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를 통한 보상절차 체계화다. 그러면서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 조사, 역학적 연구 등 정부의 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네 번째는 우수한 백신 확보다. 원 본부장은 “우리 국민의 세계 최고의 방역전쟁을 벌여줬다”며 “이제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정책 발표 후 ‘백신 패스’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이는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저항과 관련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린 학생이나 젊은 세대 중심으로해서 백신 피해 당했을 때 정부가 책임져주지 않고 내 스스로도 자연 면역으로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강제접종에 큰 거부감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백신 불안과 부작용, 피해자 책임, 모든 것 떠넘긴다는 피해 의식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에) ‘가급적 많이 맞자’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전제가 완성된 다음에) 백신패스를 시행해도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또 “큰 틀에서 저희(국민의힘)의 ‘1호 공약’은 코로나”라며 “종합공약으로서의 코로나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이 첫 번째 발표하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1호 공약”이라고 부연하며 “향후 시급한 개별공약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