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경제활력 저하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기 인구정책TF를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 촉진 ▲해외 우수인재 유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군 인력개편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해 2기 인구정책TF를 출범했다.
특히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출생아수는 전년동기대비 7.3% 감소한 28만2000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본격적인 고령층 진입에 따른 가파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향후 5년간 연평균 30만명 수준의 생산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공동화에 따라 2018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142만호에 달해 2010년 79만호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된 고령자 증가도 주요 도전요인으로 꼽힌다.
김용범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합계출산율이 1미만으로 세계 최저 수준(0.98명)이며, 2025년 65세 이상이 인구비중 20.3%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올해부터 생산연령인구 부족이 본격화 될 향후 10년간이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며 "경제 활력 회복과 중단 없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제2기 인구정책TF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2기 인구정책TF는 관련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이 협력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향상시키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연령인구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치된 빈집과 산업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문화·레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유휴 인프라 활용 제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고령자 디지털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고령자에게 특화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등 고령친화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범부처 차원의 고령친화신산업 육성방안도 핵심 추진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2기 인구정책TF는 정책연구용역, 인구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취합한 추진과제 후보군에 대해 심의를 거쳐 최종 12개 추진과제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구정책TF는 TF 본회의와 총괄작업반 등 7개의 분야별 작업반으로 구분해 운영된다.총괄작업반은 TF 부처간 쟁점과제를 조율하고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분야별 작업반은 소관분야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논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인구정책TF는 향후 약 5개월간 집중논의를 거쳐 오는 5~6월께부터 논의결과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추진과제를 상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당면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