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대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서울시 자치구들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종량제의 전면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
9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영등포구와 강남구, 성북구 등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오는 6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 확대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 발 앞서 강서구 등 일부 자치구는 지난달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종량제를 도입하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상관없이 가구별로 매월 1300~1700원 정도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정액제를 고수해왔다.
종량제가 전면 확대 시행되면 일반주택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구입해 쓰레기를 버려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ℓ당 평균 60~70원 선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에 설치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기기를 사용해 각 가구가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에 비례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시와 자치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0% 가량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출자부담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개별 세대의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지난 달부터 종량제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강서구의 한 관계자는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무상으로 수거를 해왔던 강남구의 경우 종량제를 시행할 경우 배출량 감소와 더불어 수수료의 60%를 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만큼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가 지난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집행한 예산은 104억원이다.
하지만 종량제 도입으로 처리비용에 부담을 느낀 주민의 민원과 그에 따른 무단투기가 늘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기고 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성북구의 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구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 또한 결국 세금을 내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종량제가 당장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배출량이 줄어 처리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주민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