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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 방식 市·區·主 입장 '평행선'…사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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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 방식 市·區·主 입장 '평행선'…사업 난항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4.03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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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동 판자촌 '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마을의 토지주까지 강남구의 전면 수용방식에 반발하고 나섰다.

구는 전면 수용·사용 방식으로, 시와 토지주는 일부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는 3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시행자가 SH공사라면 환지방식이라 할지라도 공영개발"이라며 환지방식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강남구청의 입장을 반박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영개발이라 하더라도 환지방식 또는 혼용방식(수용+환지)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토지주 협의체는 또 "구룡마을 토지는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토지주가 상생을 위해 마을 주민에게 나눠준 것"이라며 "이 부분은 장기간 조사를 통해 허위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남구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서로간에 오해가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토지주들이 정치적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반해 구의 입장은 강경하다. 12만6910㎡의 땅을 소유한 최대 토지주를 비롯해 대토지주 49명이 소유한 토지의 87%가 2002년 이후 취득한 것으로 투기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구역이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분배되는 일부환지방식으로 개발되면 이들 투기세력으로 인해 현지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개발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구는 100% 수용·사용 방식의 공영개발 방침을 양보하지 않고 있다.

구는 이날 반박 성명을 통해 "오세훈 전 시장 때 확정된 공영개발안이 시장이 바뀐 뒤 일방적으로 변경됐다"며 "시가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려 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룡마을의 100% 공영개발 방침은 구민의 이익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와 구가 이견을 보인 데 이어 토지주까지 들고 나서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영개발을 무조건 수용방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예정된 구역은 전체 개발 예정지 28만6929㎡의 18% 정도인 5만4000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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