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가 지난 1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인상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올해 1월 1일, 음식물폐기물 폐수(음폐수)에 대한 해양투기의 전면 금지 시행 직후 음폐수의 육상처리비용 상승요인을 들어 처리대행업체가 과도한 처리비용의 인상 요구로 지자체와 마찰을 빚은 경험 탓인지 시작 전부터 많은 주민이 토론장을 매워 음식물쓰레기 문제 대한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토론회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쓰레기처리비 상승으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전면 종량제 실시를 통한 쓰레기 줄이기 방안에 대해 보고로 시작되었으며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 양옥석 팀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 요인과 성북구의 그간 대책에 따른 추진 경위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양 팀장은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조치 법의 발효와 동시에 처리대행업체가 육상매립의 처리비가 해양투기보다 높은 점을 강조하며 톤당 7만7천원에서 12만7천원으로 65%나 인상된 처리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경우, 2013년 음폐수 처리 비용이 24억 원에서 16억 원이나 늘어난 4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에 성북구청장이 주관하여 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단가 산정,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격 제시, 공공시설 확대 요구, 국 시비 지원요청을 하는 등의 협의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3월 서울시의 처리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현재 성북구와 처리업체는 각각 처리비용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후 4개 분임으로 나뉜 주민대표 400인의 자유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종량제 봉투 단가인상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했으나 무단폐기물 근절, 다양한 종량제시스템 개발 등 구의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4모둠의 석관동 김모 통장은 일반주택의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무단투기의 근절이 예산 절감의 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에 대하여는 칩방식 보다 스티커방식에 대한 선호의 의견이 많았으며 아파트에 설치하는 RFID 감량기의 설치장소 선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예상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라는 데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