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아이들이 3000명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초등 돌봄교실을 무작정 확대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올해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597개 초등학교 중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82개교, 돌봄교실을 신청했다 떨어진 학생은 3268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1학급 이상 설치하고 아침·오전·오후·야간 돌봄은 1명의 수요라도 있을 경우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돌봄교실 운영은 학교 자율로 하고 있어 신청했다 탈락한 학생들은 대기 번호를 받은 뒤 기존 학생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최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 돌봄교실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자녀에게는 오후 1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초등 돌봄교실은 보통 저학년 위주로 돌아가는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지내게 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돌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강사"라며 "고용 불안을 안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려면 온돌방, 화장실, 식사 공간 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학교 시설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요는 많지만 전체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재 초등 돌봄교실의 현실"이라며 "전담강사 역시 자질, 신원조회 등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