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인 4일 직접 나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는 이미 예상됐던 대로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와 관련한 대 국민 사과와 야당의 법안 수용 요구가 담겼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껍데기만 남는 것"이라거나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담화문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25차례나 사용함으로써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배경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조직개편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야당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보여진다.
즉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는 사과와 이해를 당부하면서 야당에게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 현 상황을 타개해보겠다는 의지를 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먼저 국민에 대한 사과를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자세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과 글로벌 경제위기, 서민경제 등으로 지금이 위기상황임을 강조하면서,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대통령 또한 그 책임과 의무가 국민의 안위를 위하는 것인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우선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대국민사과를 통해 이번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국회 역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앞세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자신의 입장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담화문에서는 '국민'이라는 표현이 25차례나 쓰이기도 했다.
결국 청와대·여당과 야당의 대립구도 속에 자신의 구상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임을 역설함으로써 '국민 대 야당'이라는 대립각이 형성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담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힌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미래부 기능 논란에 대해 "그동안 야당이 우려하는 대표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것이 빠진 미래부는 껍데기만 남은 것이고 굳이 미래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야당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있지 않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야당의 주장을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물러설 수 없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한 부분도, 국정 통수권자로서 현 시점 이후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국민'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이번 담화로 인해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은 쉽지않아 보인다.
타협점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상대적으로 민주통합당 등 야당도 더욱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드러내 향후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당장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결정을 존중해줄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면담 요청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지만 담화에서 지금까지와 다른 형식의 제안이나 신호는 보내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미 한 차례 청와대 회동이 무산된 시점에서 향후 정국은 오히려 야당의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게 된 모습이다. 담화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의 극적인 수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임기 초반부터 새 정부 구성문제를 놓고 초래된 현 국면이 박 대통령의 정치력을 상당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