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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행복한 국민 '박근혜 시대'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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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행복한 국민 '박근혜 시대'에 열리나?
  • 김태겸기자
  • 승인 2013.02.25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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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후 1년, 발 빠른 실천 집권 5년 전체를 좌우한다

擧世皆濁(거세개탁)의 시대를 大權在民(대권재민)의 마음으로 풀어야 한다.

밖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남도발 위협, 일본의 독도 분쟁화 시도뿐 아니라 강대국간 환율·무역 전쟁이 한창이다. 안으로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경제 양극화, 서민경제 궁핍화 등 바람 잘 날이 없는 이 때 '국민행복' '국민대통합' '경제 민주화' 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야당은 새 정부의 내각 인선에 대해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박근혜 정부의 반쪽 출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돼버렸다. 새 정부가 조각(組閣)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서 전문가와 관료를 중용하느라 대탕평인사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무장관, 민정수석이 같은 대학 출신이어서 인사 쏠림이란 지적을 받으며 '밀실인선·불통' 논란이 가열돼 정부출범 전부터 '인선'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각에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 초기와 같이 국정 혼란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편 경제인들은 박근혜 정부가 한국 경제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경제회복 시기까지 함께 뛰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한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강조하며 이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필수적이라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주요 경제인들은 새 정부의 공정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경제주체가 한걸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특히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층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새 정부의 출범초기 기조는 향후 국정운영을 좌우할 것이다. 국정과제의 이행이 대부분 상반기에 집중돼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슬기롭게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돌직구식 정공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오늘 새벽 0시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광우병 논란 등에 따른 각종 혼란으로 정권 초 약 2년 이상 대혼란을 겪었다. 최소한 이런 현상이 반복돼선 안되기 때문에 내각인선 논란과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되도록 초기에 발 빠르게 진화하는 속전속결이 필요하다.

새 정부에 부여된 과제는 이러한 국내외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박 대통령의 '원칙의 정치'에 맞게 대선공약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충시키는 구조를 초기에 정착시켜 국민의 긍정적 믿음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 그토록 강조하던 '국민대통합'은 대선 캠프 내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발족하며 강조했듯 이념과 세대, 지역간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향후 인선과 예산의 공정한 배분으로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다.

박근혜 시대 5년의 첫 과제는 먼저 '불통'으로 벌어진 내부의 갈등을 '소통'을 통해 해소해 나가는 일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이 65년 헌정사(憲政史)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겪은 시련과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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